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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2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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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29일 결정

입력
2015.1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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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 결과를 당초 연말에서 앞당겨 오는 29일 전격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6시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1~2군데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티켓을 놓고 KT가 주도하는 K뱅크,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했다. 사업계획 내에서의 배점은 혁신성(250), 사업모델의 안정성(50),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 해외진출 가능성(50) 등 '주요 확인 사항'이 500점이다.

이밖에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 사업 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이 200점을 차지한다. 이런 기준에 비춰 사업계획 중에 배점이 높은 혁신성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번 예비인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가 4%까지로 제한되고, 은행의 최소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3곳은 각각 자본금 규모를 2천500억~3천억원으로 잡아놓았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당초 12월 중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이 심사결과 발표를 앞당긴 것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일정을 이번 주말로 잡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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