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정국이 끝나면서 테러방지법 논의도 재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의 험로를 예고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않고 권한만 강화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간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만 안했다. (야당이) '먹튀'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여야 공방이 거듭되자 정보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키로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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