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차관급 수석대표의 격(格)과 의제 조율 문제는 여전히 넘어서야 할 고비로 남아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무게가 떨어지는 차관급 회담에서 2007년 마지막 장관급 회담 이후로 8년 간 묵혀둔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격(格) 원칙론의 후퇴, 차관급 회담 실효성 논란
남북은 이번 당국회담의 수석 대표로 차관급을 내보내겠다고 합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지에 대해선 합의문에 적시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2013년에도 남북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일찌감치 합의해놓고,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대립으로 회담 자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똑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격 문제로 회담을 깨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북측 수석대표와 관련해 “대표단 임명은 각자의 체제가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식의 잣대로 선을 그어선 안 된다”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측이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인사를 고집하면서 급이 낮은 상대를 내보냈을 경우 대북 원칙론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납득시킬 지가 관건이다.
차관급 회담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이 8ㆍ25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후속 성격인 만큼 차관급이 나서도 구체적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차관급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지난 남북고위급 접촉 당시 가동했던 2+2 회담 틀이나 통일부-통일전선부의 통통 라인 등 상급회담으로 격상시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ㆍ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을 해소하지 않은 채 차관급 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회담을 위한 회담용으로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처음부터 장관급 등 상급 채널이 나섰다가 성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포석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본격화된 의제 수 싸움, 北 진정성 빌미로 공세
의제에 관해선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다루겠다고 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다. 어떤 의제를, 어느 시점에 협상 카드로 내놓을지를 두고 남북 대표단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1차 당국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북측이 회담 직전까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당국회담 합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 언론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는 등 대남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다음달 7일까지 강원도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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