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아들은 교내 졸업시험에서 합격선 이하의 점수를 받아 졸업시험에 탈락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졸업시험에 붙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날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 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또 한 언론에서는 신 의원이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에게 “법무부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신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합격선)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며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하게 됐다고 해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로스쿨 관계자가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서울변회 측은 “진상조사 결과 신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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