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감사 사실상 물건너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감사원 감사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19대 국회 일정과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소위를 꾸리더라도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앞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많아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산회했다. 대신 ‘리스크관리 소위’를 꾸려 KF-X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일정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사업으로 꼽히는 KF-X 사업은 미국측의 4개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이어 최근 21개 주요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방위는 사업 차질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는 19대 국회 임기 이후에 나온다”며 “소위를 꾸려서 사업을 감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반대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