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강연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 거듭 시사
日 집단자위권, 주권 존중하고 국제규범 준수해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이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태세를 강조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시사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육군협회 주최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굉장하기 때문에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BMD)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상ㆍ하층 방어망을 모두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현재 하층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는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대표적 무기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 사이버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BMD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우 긴박하게 이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반도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다. 한미 양국은 “아직 사드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장거리로켓의 발사 우려가 고조될수록 논의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한국에 통보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언제든지 (통보가) 올 수 있고 (검토가)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이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안보법제 논란 이후 한미 연합사령관이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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