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늘어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000여 가구다.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수요자 위주의 내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공급이 크게 늘어 앞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도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조만간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보다 나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태 과잉 공급에 대한 업계의 반론도 이어졌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저금리ㆍ전세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라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오히려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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