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 작전 강도와 내달 5일 예정된 민주노총 주도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일단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조계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불교계까지 건드려 자칫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정부와 민주노총 간 평화집회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한 점(본보 24일자 28면)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화쟁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2차 민중 집회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평화집회 문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화쟁위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7명 안팎의 소위원회까지 꾸리기로 하는 등 중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한 만큼 이제는 한 위원장이 스스로 걸어 나오거나 불교계의 중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게 됐다. 또 한 위원장 검거 여부에 따라서는 2차 집회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어, 조기 검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경찰이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선제적인 검거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때 조계사에 머물고 있던 수배자들을 검거할 목적으로 조계사 측에 미리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한 전례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먼저 평화집회를 담보하는 구체적 해법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화쟁위가 주도하는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불교계의 중재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위원장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와 별개로 2차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강 청장은 “집회 신고에 기재돼 있는 주체와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경찰의 강경 기류는 14일 1차 집회 당시 도로까지 내줬음에도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주최 측의 예봉을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지난해 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들어온 집회를 금지한 것은 총 6건으로 민주노총(5건)과 산하 금속노조(1건)가 계획한 집회였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신청한 집회 한 건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까지 1차 집회 당시 폭력시위에 가담한 7명을 구속하고, 234명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는 등 사법처리를 통해 집회 주최 측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역시 청와대 방침에 따라 경찰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ㆍ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폭력 가담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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