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 못 하게 해야… IS도 복면 쓰고 테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14일 서울시내 과격 집회시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소집해 주재하면서 14일 시위를 ‘불법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 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고 민노총이 추진 중인 12월 5일 서울시내 2차 대규모 정부 비판 집회시위를 불허하라는 지침을 사법당국에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세 차례나 지목해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해 민노총 주도 시위를 ‘반(反) 체제ㆍ반 정부 시위’로 몰아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내 폭력 시위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비롯한 테러리즘과 연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슬람국가(IS)도 얼굴을 감추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집회 시위 현장의 복면 착용 금지를 지시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외국에서도 복면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복면 시위 제한 입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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