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열 양상…계속되는 '잡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과열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1월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부터 20여년간 전체 조합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됐다. 그러다가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 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선거 과열 현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회원조합 이사장이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도 후보자 난립과 혼탁한 선거운동이 되풀이해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과거 직선제 부작용이었던 선거 과열 양상이 간선제 도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또 협동조합 구성원인 회원 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이 없는 간선제 체제에서 선출한 회장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처음으로 간선제로 선출된 최원병 회장의 최측근이 협력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농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개혁과 조합원 뜻을 반영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했다.

이들은 약 두달 반동안 1만4,8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서명 용지를 전달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2일 치러지는 가운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김영록·김승남·신정훈 의원이 각각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선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려는 농협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면 회장에 권한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역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에 있는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중기중앙회장은 이 회원조합 이사장 500여명이 투표해 선출하는 구조다.

과반수인 250여명의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간접 선거 구조라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의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일반 선거와 달리 벽보부착 등 제한적인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올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된 박성택 현 회장 역시 선거운동 기간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박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의 근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입후보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회원 10문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되도록 했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며 "입후보 자격을 완화하거나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를 선관위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