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ㆍ인사동ㆍ홍대 등 6곳 대상
서울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급등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지역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에서 모범사례를 도출해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대학로, 인사동, 신촌ㆍ홍대ㆍ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재생지역(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곳이다.
우선 시는 6곳 모두에서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권리금을 보호하게 된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 ‘앵커(핵심)시설’을 조성해 영세 소상공인이나 문화ㆍ예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대여할 계획이다.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100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연극종합시설(연면적 5,521㎡)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장기안심상가’도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만큼 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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