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APEC 등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등 분쟁 당사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DOC는 2002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도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면서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미국ㆍ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는 EAS 회원국인 중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7개국으로 둘러싼 해역이라 EAS 의 최대 현안이었다. 19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EAS 외교무대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연대해 중국을 협공하는 전선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열 명 정도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이용에 반대한다고 발언했고,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미국 방문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과 동아시아기업협의회(EBAC)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APEC과 EAS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과 아태자유무역지대(TFAAP)에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역내 경제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속에 경제 이익 최대화를 위한 균형 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은 RCEP의 내년 중 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20국(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등 올해 다자외교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2일 밤 귀국길에 올랐다.
쿠알라룸푸르=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