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로 학생 부담 9만원이나 줄어
학교가 교복업체에 경쟁 입찰을 붙여 교복을 일괄 구매하도록 하는‘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시행 이후 학생들의 교복 값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신입생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 낙찰가(국ㆍ공립)는 교복 한 벌 당 평균 16만6,487원(동복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주관 구매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4학년도 신입생들이 교복을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살 때의 평균 구매가인 25만6,925원보다 9만원(36%)가량 낮은 가격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대형 교복업체의 담합 등으로 인한 교복 값 거품을 빼기 위해, 학교 혹은 학부모 주관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공동구매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무방식이 아니라 일선 학교들의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 구매 교복값은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모두 20만6,00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국ㆍ공립 중ㆍ고교의 경우 학교 주관으로 교복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를 도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국ㆍ공립 학교의 97.4%(3,642개교)가 제도에 참여 하고 있다.
한편 사립 중·고교 교장 협의체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지난 7월 회원 학교들에 학교주관 구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립학교의 참여율도 늘었다. 현재 사립학교는 교복착용 학교 1,594개교 중 627개교(40.7%)가 학교주관 구매제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가 의무화된 국ㆍ공립 학교보다는 낮지만 2015학년도의 31.2%보다 참여율이 9.5%포인트 높아졌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2016학년도 교복 구매 가격은 16만1,740원으로 집계돼 국ㆍ공립보다도 오히려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는“최저가 입찰방식 외에도 다양한 업체 선정방식을 활용하도록 해 제도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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