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3선ㆍ경기 시흥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몰카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의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년 새 820% 급증한 몰카범죄를 사전단속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20일 “갈수록 우리나라가 도촬 등이 만연한 몰카천국이 돼가고 있지만 규제는 미약한 수준”이라며 “몰카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_몰카범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올해 여름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 설치된 몰카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나. 샤워실에 초소형카메라를 가지고 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한 거다. 게다가 몰카에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가 안경테나 펜, 구두 등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더욱 감쪽같이 몰래 촬영 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_허가제 도입에 문제는 없나.
“국회에서 나온 몰카대책은 주로 몰카가 퍼진 후의 처벌에 집중됐다. 하지만 몰카라는 것은 워낙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아예 몰카에 사용되는 초소형카메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과 판매, 소지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다. 그래서 초소형카메라를 생산과 판매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도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면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될 거라 본다.”
조 의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청년 구직촉진수당’법안의 최초 발의자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월 38만원 정도의 구직수당을 주자는 정책으로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문재인 대표까지 잇따라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자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촉발됐다.
_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가 크다.
“청년들은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업시장에서 가장 고통 받는 건 청년들인데도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그런 청년들 중 저소득층 등 기준을 갖춘 이들에게 구직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자는 건데, 박 시장 등이 하겠다 하니 정부여당이 견제차원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된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IMF 경제위기 수준과 비슷하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도움이 될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조정식 의원은
정치적 스승인 제정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을 물려받아 17대 총선에서 당선, 내리 3선을 했다. 연세대 건축학과를 다니며 학생운동을,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을 했다. 1992년 ‘꼬마민주당’의 당무기획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원내대변인, 사무총장 등의 당직을 두루 맡아왔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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