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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기소에 日 정부 “표현의 자유”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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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기소에 日 정부 “표현의 자유”언급

입력
2015.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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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도 비판 일색“산케이에 이어 학자까지 법치국가로서 의문부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소송대리인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해 6월16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소송대리인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해 6월16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일본 언론도 “일한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규정하는 등 비판적 논조를 쏟아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나라에서든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박 교수 기소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자 “이 건은 한국인에 대한 한국 국내의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다, 정부 코멘트는 자제하고 싶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일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반론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에둘러 한국에 비판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인들을 상대한 게 ‘매춘의 틀안에 있다’는 대목과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라고 기술한 부분 등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국 검찰의 사법조치에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 이날 “학술적 연구가 형사사건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정부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호소를 검찰이 밀어주는 형태로, 한국 역사연구방식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개선이 기대되는 일한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산케이신문 기자가 기소된 데 이어 학자까지 비슷한 일을 당한 것은 법치국가로서 의문부호가 붙을 일”이라는 등의 우익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日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국측이 위안부 문제를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위안부 협의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제국의 위안부’일본어판을 출판한 아사히(朝日)신문의 경우 “박 교수가 ‘본인의사에 반(反)해 위안소로 끌려간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며 박 교수를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교도(共同)통신도 “일본에선 객관적 연구서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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