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계 반대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불발한 법안도 노사정위가 마련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자 노사정위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기간제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입법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노사정위가 공익 의견을 제출한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거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대타협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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