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등 보험료 10만~15만원 인상될 듯
내년 2분기부터 외제차 등 고가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내야 할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외제 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 차로도 렌트를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18일 내놨다. 금융위의 주요 발표내용을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고가차의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에쿠스(가액 1억원)와 아반떼(1,000만원) 차량이 충돌하면 아반떼 과실이 10%라도 아반떼 차주가 배상할 금액은 1,000만원으로 에쿠스 차주가 낼 금액(900만원)보다 많다. 최근 들어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고가차의 보험료가 약 807억원 정도 높아져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가차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해당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자차보험료에 특별할증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평균수리비보다 수리비가 1.2배 이상 1.3배 미만인 경우 3%, 1.3~1.4배면 7%, 1.4~1.5배면 11%, 그리고 1.5배를 넘는 차량인 경우에는 15%가 할증된다.”
-실제로 인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는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른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외제차의 전체 종합보험료 중 자차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외제차의 경우 10만원~12만원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할증 요율별로 적용되는 차량은.
“에쿠스, 체어맨 리무진 등 국산 고급차량 8대와 BMW 3·5·7 시리즈, 아우디 A4·A6, 벤츠 C·E·S클래스 등 수입차 38대는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를 초과해 가장 높은 15%의 할증 요율이 붙는다. 이보다 낮은 11%의 할증 요율이 적용되는 차량은 혼다 어코드 등 수입차 1종과 국산차 4종, 그리고 7%는 쌍용차의 뉴체어맨 리무진과 뉴체어맨(배기량 3000㏄ 이상)등 국산 2종이다. 가장 낮은 3% 할증 요율은 기아차의 K9 등 총 9종이다.”
-렌터차 제공 규정도 바뀐다던데.
“차량 수리 기간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차값이 1,000만원도 안 되는 2001년식 벤츠S500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지금은 통상 신형 벤츠를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받는다. 배(차값)보다 배꼽(렌트비)이 더 큰 경우가 다반사였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벤츠나 BMW를 타다 사고가 나도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 차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 범퍼 수리기준도 바뀌나.
“금융위는 교통사고 시 제일 많이 교체하는 범퍼에 대한 수리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 접촉사고로 범퍼 커버만 긁혔는데,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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