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민주화ㆍ자유화의 길을 걷게 된 미얀마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과 정책 체계를 전수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6주 동안 미얀마 경쟁당국에 2명의 자문관을 보내 그간 한국이 쌓아왔던 경쟁법(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자문관은 미얀마에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 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당국에 법 집행이나 제도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는 상무부 산하 상업소비자국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경쟁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한국처럼 경쟁정책 담당 독립 조직을 구성 중이다.
미얀마에 경쟁정책을 전수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이나 제도ㆍ규범체계를 전수하는 ‘기술지원사업’(TA)의 하나다. 미얀마가 한국에 경쟁법 전수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이번 지원이 성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못지 않은 선진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경쟁법 체계를 전수해 주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얀마 경쟁정책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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