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달라!' 소송 제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게 뒤늦게 밝혀졌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에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다.

유승준 측은 "지난 13년간 병역기피 의혹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상당 부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 소송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바로 고치겠다"고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