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 중복된다”며 “순간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복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미취업자(만 18~64세)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40만원을 훈련수당 명목으로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서울시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미취업자와 졸업유예자 3,000명에게 2~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기권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청년수당과 관련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이 장관이 공개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박 시장이 입장을 바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명해 또 다시 공개토론을 청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은 청년고용과 관련한 문제인데, 박 시장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역할을 낮게 보는 것 같아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16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가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복지제도)”라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긴급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고용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복지사업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게 될 것 같아 토론자를 변경했으며, 청년수당은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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