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프랑스가 강경한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시리아에 다녀온 자국민을 모두 가택 연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상ㆍ하원 합동 연설을 갖고 “이슬람국가(IS)에 맞서 테러리즘을 뿌리뽑겠다”며 “이번 테러는 시리아에서 계획됐으며 벨기에에서 조직돼 프랑스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우리의 적은 IS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상사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테러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경찰을 5,000명 증원하고 ▦군대와 사법부 등의 대테러 인력도 대폭 강화하며 ▦테러 공격을 감행한 자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고 ▦국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을 가한 외국인은 신속히 해외로 추방하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이 무기 암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18일 의원들과 만나 파리 테러 직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앞으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대테러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국경 문턱을 높여 테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리 테러범 중 대다수가 IS 근거지인 시리아를 오가며 IS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AFP에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에 대해 엄격한 감시 여건을 조성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이들을 일정시간 가택 연금하고 지켜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럽연합(EU)은 외부 국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별로 국경을 통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EU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EU 차원에서 국경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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