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로 인한 공포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50개 주의 절반 이상의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며 난민 수용 계획을 거부하고 나섰다.
17일 미 CNN은 27개주의 주지사가 난민 수용 계획을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27개 주 중 1곳을 제외한 26개주 주지사가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출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한 뒤 시리아 등 여러 국가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종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부끄러운 일이며 미국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악관 역시 “심사과정에서 테러리스트를 걸러낼 수 있다”며 난민수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회계년도(올 10월1일~내년 9월30일)에 시리아 난민을 1만명 이상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파리 테러범 중 1명의 시신 곁에서 시리아 난민의 여권이 발견된 후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의 난민 수용 계획 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7개주는 알라바마에서 조지아까지, 텍사스에서 아리조나까지, 미시간에서 일리노이까지, 메인에서 뉴햄프셔에 이른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집권한 곳은 31곳이며, 민주당 18곳, 무소속 1곳(하와이)이다. 이중 뉴햄프셔는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했다.
15일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와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는 각각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가 시리아 난민의 수용 절차를 완벽하게 검토하기 전까지 난민 수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연쇄 난민 수용거부를 촉발시켰다. 미시간 주는 중동 출신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중 하나다. 미시간 주 햄트래믹 시에서는 이달 초 미국 최초로 무슬림이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가 탄생하기도 했다. 미시간 주의 경우 9월까지만 해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해 연방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열린 입장이었지만, 파리 테러 이후 태도를 바꿨다. 이후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등이 잇따라 ‘난민 수용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16개 주로 늘었고, 향후 미국 내 여론 추이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힐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지사들은 “각 주로 유입될 시리아 난민 중 테러 단체와 연결된 인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지사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난민 수용과 통제, 분산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연방 정부에 있고, 각 주정부는 제한된 권리만 행사한다”고 보도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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