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조합원 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와 젊은 교사들의 노조 기피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09년 8만2,000여명이던 교원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6만여 명으로 5년 만에 약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직률도 20.6%에서 14.5%로 떨어졌다. 조직률은 노조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전체조합원 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민간부분 조직률은 9.3%, 공무원은 64.1%, 교원은 14.5%였다. 민간과 공무원 부문의 조직률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 감소는 2013년 10월 정부가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조합원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교조의 가입률 변화에 따라 조직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수(휴직자 포함)는 5만8,000여명 수준이다. 교원노조 조직률은 2013~2014년 최근 5년 중 가장 큰 낙폭(2.3%포인트)을 보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조합원 가입여부를 다시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상당수 선생님들이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원 명단 공개 등 최근 보수정권들의 탄압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젊은 교사들이 노조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 경기지역 고교 교사 김모(26)씨는 “학교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과거와 달리 선배 교사가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일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190만5,000여명으로 전년도보다 3.1%(5만8,000여명) 늘었다. 조직률은 3년째 1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단체 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84만3,17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노총 소속(63만1,415명), 미가맹 조합원(43만881명)순이었다. 그러나 미가맹조합원은 전년 대비 12.9%(4만9,300여명) 증가하면서 한국노총(2.9%ㆍ2만3,000여명)과 민주노총(0.9%ㆍ5,000여명)조합원 보다 더 많이 늘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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