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와 같이 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처리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들이 빚어온 갈등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여야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가동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조원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한중 FTA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17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 등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이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오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올해보다 4.45% 늘린 55조7,299억원으로 편성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이어 ‘0원’으로 설정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2조3,836억원 증액을 주장해왔다.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조원과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금 3,836억원을 합한 규모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자칫 보육대란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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