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꼼수 증원 논란 끝에 16일 지각 출범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위원 1명씩을 번갈아 교체하는 또 다른 꼼수로 빈축을 샀다.
여야는 이날 각기 8명, 7명의 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당초 인원보다 각 1명씩 늘어난 17명(여당 9명, 야당 8명)의 위원을 예산안조정소위 인원으로 통보한 뒤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반발해 회의 개최를 거부하자 최초 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추가로 이름을 올린 이정현 최고위원을 이날 회의 참석 명단에서 뺐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통법안소위 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정성호 국토위원장을 제외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조정소위 운영 비공개 전략에 따르면 소위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은 당일 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비난 여론이 뜨거워 이 최고위원을 이날 참석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안상수 의원이 감액 검토팀 회의에 참석하고 이 최고위원은 증액 검토팀 회의에 나가는 방식으로 증원된 9명 모두의 소위 위원직을 유지시킬 방침이다. 하나의 위원 자리를 두 의원이 반반씩 나눠 사용하는 전략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대응은 더 즉흥적이다. 이날은 정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 일정으로 빠졌지만, 나머지 회의에선 당일 국회 상황에 따라 1명씩 돌아가며 회의에 빠지는 전략으로 늘어난 8명 모두 소위 활동을 이어가기로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 시작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리는 고대영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최원식 의원과 정 위원장 중 누구를 명단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들을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정규직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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