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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인 "사시 폐지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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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인 "사시 폐지하라" 성명

입력
2015.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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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의 중견 변호사들이 사법고시 폐지를 촉구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과 졸업생인 임지영 변호사, 사시 출신의 이찬희 변호사 등은 1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법조인이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과 장학금 등을 통해 당장 학비가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깨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8일 여의도에서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시 존치 반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사시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청회에 맞선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사시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수는 4,000 명이다. 이 중에는 민병국(고등고시 사법과 15회), 송기방(고등고시 사법과 16회) 등 원로 변호사와 박현상(사시 23회,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민유태(사시 24회, 전 전주지검장), 김현(사시 25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사시 출신 변호사도 수백명이 함께 했다고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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