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사례 접목 노력 소홀
예당 등 대형 저수지 준설 외면
공직자 국비 확보 노력도 미흡
충남도가 최악의 가뭄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태반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위원회의 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뭄 극복과 관련, 충남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홍열(청양ㆍ새누리) 위원장은 “물이 부족하다는 말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충남도가 이를 방관했다. 3농 혁신을 외치면서 새로운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누수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수를 기존 개방형 수로에서 용수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칠레 역시 포그캐스트(안개포집기) 기기를 활용해 물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선진 사례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수십년 전부터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답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낙운(논산2ㆍ새누리) 의원은 “실질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면 10개의 소규모 저수지 준설보다 1개의 대형 저수지 관리가 더 절실하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예당저수지나 탑정호 등 대형 저수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도가 가뭄 해소를 위해 최근 898개의 저수지 가운데 저수량 30% 미만인 145개를 선정해 준설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이 가운데 대형 저수지는 포함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려면 대형 저수지 준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이번 가뭄이 충남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재표(비례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만톤의 저수량을 보유할 수 있는 태안군 송현저수지를 방문해보니 불과 8,000톤을 늘리려 5,000만원을 들여 준설하고 있었다”며 “저수량 3.6%를 늘리기 위해 준설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민들에게 준설을 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뭄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성 높은 사업에 우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용일(부여2ㆍ새누리) 의원은 “당장 내년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하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복만(금산2ㆍ새누리) 의원은 “농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필(예산1ㆍ새누리) 의원은 “도수관로 설치 사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3~4월중 못자리 모를 키워 5월 모내기에 들어가야하는 농민들은 어쩌냐”며 “이를 건의하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늦어도 낸 3~4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원춘 농정국장은 “대형 저수지의 준설이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작은 저수지 준설도 소농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 충남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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