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당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참가한 사실에 주목, 집회의 배후세력을 추적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대규모 사법처리 사태를 예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 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 됐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선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전날 집회의 불법ㆍ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집회 참가에 대해 그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은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부 이적단체가 집회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 향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그는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랐던 옛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이를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의 총괄 지휘 아래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로 사거리와 종로구청 사거리 등에서 시위대가 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끌어 내고 보도블럭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불법 폭력 시위가 재현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등 주도 단체와 핵심 주동자, 극렬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부상당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집회에서 검거된 51명의 참가자는 서울 강동 구로 양천 등 7개 경찰서에 분산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고교생 2명도 포함됐는데, 1명은 조사 후 귀가했고 다른 1명은 훈방조치 됐다. 경찰은 113명이 부상했고 , 경찰 버스는 완파된 3대를 포함해 50대가 파손됐다.
그러나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은 60대 참가자가 중태에 빠지는 등 과잉진압 논란도 함께 일고 있어 검경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또 다른 충돌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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