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노동개혁 5대 법안 16일 국회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의 상정과 함께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의 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