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 전 비공개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교과서 태스크포스(TF)가 13일 공식조직으로 재편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교과서 개발, 편찬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2017년 5월까지 운영된다.
위법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5일 TF운영 사실이 알려진 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TF가 행정예고 중 기간 홍보물제작, 집필진 구성 등 국정화 찬성 여론조성에 나선 점 ▦충북대 사무국장을 파견 형태로 TF단장을 맡겼음에도 행정자치부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서 제작을 전담할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은 집필진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공모 마감 뒤 지원자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국편은 이날 최종 합격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심의를 맡게 될 ‘편찬심의회’ 위원 공모도 이날 마감됐다. 하지만 국편은 초빙인력 등 집필진 구성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비법적 조직을 당당하게 운영하고 이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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