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연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구획정 논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을 무리하게 연계함으로써 여야간 협상이 사실상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필두로 한 여야 대표ㆍ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ㆍ정개특위 간사 등은 이날 사흘째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이날은 새누리당이 갑작스레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빚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현행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의석 수를 최대 260석까지 늘리되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어렵다면 전국단위에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갑작스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전제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선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 따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해 그간의 협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국회선진화법 연계 카드에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법정시한 내에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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