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 43건 적발, 20억4천여만원 회수
“공무원이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데도 예산에서 돈을 받나요”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농업보조금을 수 천만원 횡령한 공무원 A(47ㆍ7급)씨 등 부적적 행정행위를 한 신안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월 신안군 자체 감사에도 적발된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는 12일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43건을 적발해, 공무원 67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내리고 20억4,347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신안군 농업직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1,296만원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사업비 1,008만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이중 지출 4,290만원 등 농업 관련 보조사업비 7,9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직무관련 거래자인 함초보조사업자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사업자 등 과 6,550만원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 총 1억 5,000여만원의 비위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는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신안군도 적발됐다. 군유지에 펜션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추진위에 맡겨 부당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09년 시행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만수위나 파랑 등에 약한 옹벽식 블록으로 시공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태풍으로 옹벽이 붕괴되고 유실됐으나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군은 2011년 12월 409억원 규모의 연도교 가설공사를 계약하면서‘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 1억1,864만원을 과다계상 한 것도 밝혀졌다.
이밖에 신안군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30분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으며 근무성적평가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펜션 신축사업 등 부적적 행위가 수십여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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