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요구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 관여한 무기중개상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업 진행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연루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과 주거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및 방산업체 S사와 E사의 대표 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에 따르면 함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앞서 합수단은 1,700여억원이 투입됐으나 작전성능 미달 논란에 휩싸인 와일드캣을 함씨의 S사가 영국ㆍ이탈리아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점을 눈여겨보고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합수단은 함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와일드캣 도입 당시 해군참모총장인 최 전 의장 및 군 고위층 연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합수단은 이와 별도로 최 전 의장의 주변인 계좌를 추적하는 등 비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외에도 함씨가 연루된 다수의 방산비리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E사는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주요 부품을 납품하면서 대금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함씨는 2013년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전차용 조준경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S사와 E사는 합수단의 여러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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