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부 내 복지정책 조정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 처음으로 참석해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복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사보위에 참석해 “이전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보위는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 심의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인 2011년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2013년 출범했으며 박 대통령이 사보위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사보위 참석은‘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사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이날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사보위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보위는 현재 2가지 방법으로 지자체 복지를 구조조정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사회보장법 시행 이후로는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을 때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2013년) 이전 시작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까지 정비를 진행, 지난 8월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 1,496개가 중앙 정부의 사업과 중복된다며 통폐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통폐합하려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보호 사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통폐합을 권고한 사업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4만원씩 주는 장수수당,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날 직접 지자체 복지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자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참여연대 등 전국 7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가칭‘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이 지자체장(이재명)인 경기 성남시는 지난 9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청년배당’사업을 새로 시행하기 위해 사보위에 협의를 신청한 상태고, 서울시 역시 내년부터 비슷한 정책인 청년수당’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사보위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 시행될 수 없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 복지 구조조정을 더욱 심하게 밀어 부칠 것 같다”며 “지자체들이 이제 막 복지 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복지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를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완구 사보위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무조건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복지 사업이 들쭉날쭉 했는데 중앙과 지방이 전체 복지 체계 안에서 서로 연계하며 조화롭게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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