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11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0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합의한 이후 양국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샅바싸움에 그쳤다는 평가다.
협의 직후 양측은 구체적 회담 내용에 대해서 함구한 채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조금씩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측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위안부 문제의 본격 협의에 앞선 기 싸움 성격이 짙었다. 우리 정부는 협의 시작 전부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양국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딴 소리를 하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날 협의에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 보장’,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협의 뒤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외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독도 문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재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사 국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의 각종 이슈를 제기해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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