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A씨 등 133명은 201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육교사 훈련비를 허위로 작성해 훈련지원비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편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올해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A씨처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착ㆍ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 비리 ▦생활밀착형 안전 비리 등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4,444건이 적발됐고, 이 중 고질적 민생 비리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 비리가 1,63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4,540명 중 74명을 구속했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2,640억원에 대해 관련 기관에 회수 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것 같다”며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결과 국고보조금에 이어 부실 시공과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1,768명),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1,335명), 납품하도급 비리(741명) 등도 많이 단속됐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들도 269건에 776명이나 됐고, 이중 33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63억5,000만원에 달했다. 신분 별로는 4급 이상 고위직이 40명, 5,6급이 221명, 7급 이하 235명, 공공기관 직원 280명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거에서 벗어나 비리의 제도적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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