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정책적 판단 같은 큰 방향만 제시할 뿐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0일 가진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한진해운의 강제 합병 추진설을 비롯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면서 해당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시장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수 있다고 김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엄정평가와 자구노력, 신속집행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모색, 신속한 구조조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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