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규제를 풀어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개혁 토론회에 참석, '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돼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반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라고 지도·계몽하는데 이것이 곧 관치다. 투자은행 육성, 핀테크 육성과 같은 금융산업 정책도 일종의 관치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먼저 은행권에서 보신주의가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 이를 바탕으로 그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반교수는 지적했다.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정부가 정해주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인수·합병(M&A) 중재, 외국자본 중개 및 정보제공 등으로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동아대 교수는 금융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형성돼 금융개혁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복잡한 문제에 비해 정책당국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이 제고돼야만 지금의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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