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살림을 짜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배수진’이다.
도교육청은 올 본예산보다 2,929억원 늘어난 12조57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업비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됐고 어린이집분 5,459억원(15만6,000명)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3∼5세아 교육ㆍ보육과정 무상 지원은 정부가 약속한 것인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과 교부율(내국세의 20.27%)을 그대로 두고 교육청 의무편성 경비로 떠넘긴 것은 교육청 기본사업(초ㆍ중등교육)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10개월 분만 담았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 분씩 균등 배분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했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무상보육을 약속한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ㆍ도교육감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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