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갈수록 커져
중국 정부가 바오치(保七ㆍ경제성장률 7% 고수)를 버리고 바오류(保六ㆍ성장률 6%대 유지) 시대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최대 0.6%포인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한국 경제가 거의 같은 속도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내놓은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내부 요인에 따라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직ㆍ간접 경로를 통해 한국의 성장률은 0.21~0.62%포인트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한 김성태ㆍ정규철 연구위원은 ▦중국이 1%포인트 하락하고 중국 외 지역이 성장률 변동이 없는 경우(시나리오 1) ▦중국 1%포인트 하락, 기타지역 0.2%포인트 하락하는 경우(시나리오 2) ▦중국 1%포인트 하락, 기타지역 0.5%포인트 하락하는 경우(시나리오 3) 등 3개 시나리오로 나눠, 한국이 받는 영향을 예측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 수요 증가분 상당부분을 감당하는 현실에서, 중국 성장률이 감소하면 자연히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중국 성장률 감소의 직접적 영향과 세계경제 둔화의 간접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소비가 0.05%포인트, 총투자가 0.1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가 동시에 추락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한국 GDP는 무려 0.62%포인트, 민간소비가 0.18%포인트, 총투자가 0.35%포인트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이 받는 영향을 분야별로 보면, 시나리오 2(중국 1%포인트 하락, 기타지역 0.2%포인트 하락)로 예상했을 때 항공산업 생산의 감소폭이 1.38%로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됐다. 전기ㆍ전자(-1.13%), 화학(-1.09%), 기계(-0.83%)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중국 정부가 성장정책을 대폭 수정해 중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경우 국내 산업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석유ㆍ석탄, 화학, 금속, 건설, 기계 등 중국 취약산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이 10% 축소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한국의 화학산업 부가가치는 4.26%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정부가 투자 관련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 자본재ㆍ중간재를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한국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가 공언한 ‘향후 5년간 6.5%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내년 6.5%(기존 6.7% 전망), 2017년 6.2%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역시 이 같은 중국 성장률 저하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I는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수단이 아직 유효하지만 경착륙(성장률 대폭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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