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들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에 대비해 난민 유입을 허용하는 가운데, 한국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유럽연합(EU)은 유럽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진 역대 최대 난민유입이 2017년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0.2∼0.3% 증대시킨다고 전망했다.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현재 61%지만 2030년에는 54%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금생활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한국도 당장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이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난민•이민 유입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난민 인정자수도 증가세다. 한국의 난민은 작년에 94명으로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도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올라가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작년 한국 난민심사종료자 대비 난민 인정자 비율은 4.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수 비중도 0.13%로 OECD 꼴찌수준이다.
이주노동자방송(MMTV) 박수현 공동대표는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면서 "특히 제3세계나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로부터 오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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