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화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잇따라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는 국회 조세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전부 실패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반대표를 불러올 확률이 높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올해 전부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필요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 5,000만원 초과 20%다.
종교계도 과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져 다른 때보다 종교인 과세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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