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교육위원장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000명분 5,100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도 유치원 누리과정비 10개월 분만 편성했다가 도의회 심의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4.5개월씩 분할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교육법 등 상위법 상충과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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