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한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인상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운영하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난 8월 통행요금 인상 협의를 요청했다.
운영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차는 현행 800원에서 20% 오른 1,000원, 중형차는 1,200원(현행 900원 대비 33.3%), 대형차는 2,000원(현행 1,400원 대비 3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사는 대전시와 체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통행료 현실화 계약을 비롯해 2012년 소형차 요금을 애초 계획한 900원보다 100원 적은 800원으로 올리며 발생한 손실 보전, 중ㆍ대형차 요금 미조정 손실 보완 등을 인상 요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2012년 소형차 통행료를 800원으로 인상하고도 이듬해 흑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7월 대전-세종 간선급행버스(BRT) 운행과 일반도로 연결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흑자규모를 키워 건설당시 채무 원금 상환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요금인상 계획에 대전시가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요금인상 빌미를 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한 양허계약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전-세종간 BRT 개통 등 교통량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사측과 통행료 인상 협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마냥 통행료 인상을 불허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통행료 수입으로 채무를 갚아갈 수 있는 상태지만 지속적인 운영비 상승과 시설 노후화, 엔화 강세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인상 필요성도 있다”며 “통행량 예측과 물가상승, 향후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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