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9일부터 13만가구 대상 확인조사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는 71만가구다. 이중 올해 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ㆍ고시원ㆍ여관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13만가구가 확인 대상이다.
LH는 이들의 주거지 변동과 임대료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부정수급 가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을 직접 수선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구 당 평균지급액은 11만원 정도다. 주택은 지금까지 총 3,147가구를 수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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