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해지 위약금 합리화한다

앞으로 편의점 계약해지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광고ㆍ판촉 비용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계약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시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에 물리는 위약금 산정 기준이 합리화 됐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남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월 평균 이익배분금(편의점 매출이익X가맹수수료율) 12개월 분으로 산정해 계약 기간이 3년이 남든, 6개월이 남든 똑 같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시설ㆍ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계약해지 시 점주에게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겨서다. 또 광고ㆍ판촉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가맹본부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편의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된다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들어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