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시한 넘겨.. 연내 미도입 시 50% 삭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 26곳이 여전히 도입을 미루고 있어 정부가 목표한 ‘10월 내 모든 공공기관 도입’은 무산됐다. 정부는 사전에 공언한 대로 이들 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4분의 1을 삭감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13곳의 공공기관 중 30개 공기업과 85개 준정부기관이 모두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체 91.7%인 287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197곳 중 171개 기관만 도입을 마쳤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개 기타기관, 전남ㆍ충북ㆍ충남ㆍ부산 등 4개 국립대학 병원은 임피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 낮춰진 정년(65세→61세)를 연장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면서 임피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미도입 기관에 기존 방침대로 내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피제 도입 시기가 11~12월로 늦어지면 25%, 올해를 넘기면 50%의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기로 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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