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NN은 3일 40년 동안 연인관계였지만 동성결혼 허용 이전,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양절차를 밟아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살아온 펜실베이니아주 동성커플의 딱한 사정을 소개했다.
올해 78세인 니노 에스포시토와 연인 로날드 보시(68)가 그 주인공으로 에스포시토는 2012년 보시 아들로‘입양’해 다른 가정처럼 상속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펜실베이니아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올해 6월에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두 커플은 기쁜 마음으로 입양을 취소하고 결혼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 법원은 입양을 무효화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했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건 입양법이었다. 담당 판사는 “부자관계가 되면서 상속세가 15%에서 4%로 줄었는데 지금 와서 입양을 포기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현 입양법에 반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의 원칙을 따르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화됐지만, 에스포시토와 보시처럼 과거 결혼을 할 수 없어 입양이란 편법을 택했던 동성 커플에게는 또 다른 좌절이 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상의원인 밥 캐시는 “성 소수자 커플들도 지역에 상관없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에스포시토와 보시의 편에 서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동성 커플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자유인권 협회(ACLU)의 비톨트 발작은 “주법원은 거부했으나 연방법원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는 입양을 무효로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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