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잇슈] 도박하면 왜 벌 받나요

해외에서 거액의 원정 도박판을 벌인 사회 저명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업체인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최근 구속됐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 2명도 수사 대상입니다(☞관련기사). 유명인뿐 아닙니다. 본보의 마카오 현지 취재 결과 일반 관광객들 역시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알선하는 불법 도박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였습니다(☞관련기사). 한데 곰곰 생각해보면 노름이 끼치는 해악의 공공성이 깔끔히 재단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중독자에게 필요한 건 처벌보다 치료겠죠. 국가는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도박 범죄를 가려내는 걸까요. 퀴즈로 들여다봤습니다.

디지털뉴스부ㆍ 정진호 인턴기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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