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사건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늘 사건 관계인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렇게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승복을 받을 수 있고 검찰수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무리 사소하고 단순한 사건이라도 법에 완벽히 들어맞는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 점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왜 이 수사를 하는지 늘 생각하고 수사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의 포스코 수사가 지난 3월 시작해 약 8개월을 끌어오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평소에 강조하시던 말씀으로 특정 사건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임기 중 강조해온 외과수실식 수사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 진단하듯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비난을 초래한다”며 “수사의 공익적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임기가 어느덧 한 달 정도 남은 바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도 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김 총장은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달에 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검 유관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대전지검을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는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집중돼 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서울서부지검)과 금융범죄(서울남부지검), 산업안전(울산지검) 등 분야에 중점 검찰청이 지정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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